공고 제2024 - 91호

- 미혼 청년 결혼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 -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 모집

충청북도 및 음성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음성군수

1. 사업안내

□ 추진배경

❍ 청년층 결혼기피가 저출산의 주된 요인,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

❍ 중소(중견)기업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기근로 유도

❍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로 농촌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인원) 5년 / 14명(근로자 8명, 농업인 6명)

❍ (지원대상)

대 상	내 용
기업 / 근로자	□ (기 업)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기본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 가입제한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대 상	내 용
농업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충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미혼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당 3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인(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근로자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 (공제설계)

구분	근로자 (기본형)	농업인
가입대상	□ 중소(견)기업 미혼근로자 □ 19세∼39세 (1984년∼2005년 生)	□ 미혼 청년농업인 □ 19세∼39세 (1984년∼2005년 生)
월적립액	➊+➋ 월 80만원(근속45+결혼35) ※ 도‧시군 30+기업 20+근로자 30	□ 월 60만원(결혼60) ※ 도‧시군 30+농업인 30
	➊ 근속 45만원 ※ 도‧시군 10+기업 20+근로자 15 ➋ 결혼 35만원 ※ 도‧시군 20+근로자15
만기금액 (원금)	근속+결혼 48백만원 ※ 도‧시군 18+기업 12+근로자 18 근속+미혼 36백만원 ※ 도‧시군 6+기업 12+근로자 18 ☞ 결혼안할시 미지급액 12백만원	□ 결혼 36백만원 ※ 도‧시군 18+ 농업인 18 □ 미혼 18백만원 ※ 농업인18

☞ 기업 세제혜택 : (법인기업) 절세율 34%~49%  (개인기업) 절세율 31%~70%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근로자공제 / 근속적립)

❍ (참여제한)

-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업종(주점업 등)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 기업 대표(최대주주‧출자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자

-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정부지원금(고용부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을 수령한 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 기본형은 가입 가능

※ 충북행복결혼공제 정부지원형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불가

- 중도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이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 영주(F-5)는 제외)

- 부정수급 등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및 부정수급자

- 도 및 시군 검토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업 제외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주점업	562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122), 기타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운영업(91291)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른 적용 제외 업종

2.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 1. 15.(월)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공제 가입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음성군청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

(우편) 27690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2030전략실 충북행복결혼공제 담당자

<시군별 충북행복결혼공제 담당부서>

시군	주소	연락처
청주시	청주시 상당로 314 여성가족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201-1763
충주시	충주시 으뜸로 21 기획예산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850-5257
제천시	제천시 내토로 295 기획예산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641-5057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기획감사실, 충북결혼공제담당자	540-3027
옥천군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성장정책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730-3784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미래전략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740-3047
증평군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미래전략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835-4623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경제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539-3483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미래전략담당관, 충북결혼공제담당자	830-3209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2030전략실, 충북결혼공제담당자	871-5413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미래전략과, 충북결혼공제담당자	420-3115

❍ (신청서류)

구분	기업(근로자)	농업인
기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가입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2. 참여 자가진단표 1부
	3.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업 기본현황 및 첨부서류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개인정보동의서(기업)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6. 기업계좌 통장사본 1부	6.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개설 비영리법인 (해당시 추가제출)	7. 개인정보동의서(농업인) 1부
	1. 3개년 재무제표 1부	8. 병적증명서(군필자) 1부
	2. 고유번호증 1부	9. 계좌개설서류(농협서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신분증 사본 3부 - 운전면허증 제출시 사진 밑에 숫자, 영문자 여백에 볼펜으로 기재
근로자	1. 가입신청서	11. 겸업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참여 자가진단표 1부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13.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서약서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7.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1부
	8. 병적증명서(군필자) 1부
	9. 계좌개설서류(농협서식) 1부
	10. 신분증 사본 3부 - 운전면허증 제출시 사진 밑에 숫자, 영문자 여백에 볼펜으로 기재
	1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1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서 1부
	13.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서약서

❍ (신청서식 및 세부사항) 음성군 홈페이지 사업안내(공고) 참조

※ 신청서식 다운로드 활용

□ 문 의 처 : 음성군 2030전략실 Tel 043-871-5413

3. 자주 묻는 질문(FAQ)

1. 공제 만기 전 결혼 시 공제금 선지급 가능 여부?

A. 공제상품의 만기가 5년으로 적립 완료 전 선지급은 불가. 단, 중도해지 할 경우, 근속적립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적립된 결혼적립만 수급가능

2. 근로자가 본인 희망으로 도내 소재 타 기업체 이직 시 혜택 여부?

A. 기업 장기근로 취지에 반하므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

3. 기업체가 타 시･도로 이전시?

A. 기업 귀책사유로 기업체가 이전하기 전까지 적립금 지급

4. 대상자가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시?

A. 주소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기존 시･군에서 지원하고 이전일 익월부터 이전한 시･군에서 지원 (주소지 시･군 매칭사업)

5. 대상자가 타 시･도로 주소 이전시?

A. 본인 귀책사유로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지방비 및 기업 매칭금은 환수

6. 공제가입기간 중 기업이 법인전환, 합병, 분할하면 공제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A.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게시(알림마당- 서식모음) 계약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변경승인 요청. 담당자는 계약승계 승인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

- 기업명과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알려주어야 함

7. 기업의 대표자도 가입가능?

A.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능

8. 농업인이 만기 시 농업 미종사 시 지원 가능 여부?

A. 농업인 공제는 청년농업인에 한해 지원되는 공제사업으로 만기 시 농업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불가(농업 미종사 시 중도해지 신청 대상)

9. 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나요?

A.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

(핵심인력) 핵심인력의 만기 수령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 세액감면

10. 공제 납입중지가 가능 여부?

A. (근속적립) 다음 사유에 따라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납입 중지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 기간만큼 연장

- 재해 : 6개월

- 입원치료 : 6개월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일시적 경제사유 : 12개월

(결혼적립) 위의 각 사유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납입중지 가능하며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 기간만큼 연장

11. 결혼공제적금 적립전에 혼인신고 가능 여부?

A. 혼인신고는 제1회차 본인부담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적립(매칭)된 다음날부터 적용됨(법률상 혼인)

12. 중소기업이 공제가입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될 때 지원금은?

A. 근속적립 중진공과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가능(계약유지동의서 중진공에 제출),  분류된 후에는 정부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은 적립하지 않음

결혼적립도 대기업 분류된 후에 혼인신고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13. 근로자가 기업부담금까지 부담할 경우 공제에 가입 가능?

A. 본 공제사업은 노-사-정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없을 경우 가입 불가

-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

14. 직장근무 하며 농업종사시 지원 가능 여부?

A. 농업인 공제는 전업농 및 겸업농(농업종사 관련분야 사업자등록된 자)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공제사업으로 직장근무자는 지원 불가

15. 충북행복결혼공제 근속적립, 결혼적립 선택 가능 여부?

A. 충북행복결혼공제 공제설계는 5년만기, 월적립액 80만원, 근로자(근속적립+결혼적립), 농업인(결혼적립)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선택은 불가함

16. 병원도 가입대상이 되나요?

A. 영리법인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의원은 가입이 가능하고 ‘21.10.21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7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도 가입 가능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를 충족

17. 결혼적립 유예신청 후 만기금 신청방법은?

A. 결혼적립 만기지급 신청과 동일(만기시까지 기준 자격은 계속 유지 되어야 함)

18. 결혼적립 만기 공제금 청구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달라 질 수 있나요?

A. 공제금 만기는 최초가입월(계좌개설)로부터 5년이며, 가입자가 적금을

미납한 경우는 지자체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음 (적금통장 만기가 달라 질 수 있음)

⇒ 공제만기 최초가입월(계좌개설)과 적금통장 만기는(적금을 최초로  입금한 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기 공제금 청구월에 따라 “일부”  이자금액이 달라 질 수 있음

예시) 최초가입월은 1월이고 적금을 최초로 입금한 월이 4월인 경우,  만기공제금을 4월에 신청하면 적금상품의 만기(4월)가 도래하여  이자금액 전액을 지급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적금상품의 만기  (4월)가 도래하지 않아 이자금액 일부가 줄어들게 됨